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피해계층지원,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원 _ 지급 찬성 60.3%, 반대 33.3%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찬반 및 대상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이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이 49.3%, ‘전 국민 지급’이 45.8%,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원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면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 선별지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4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상의 어려움, 코로나 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피해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취약 계층, 고용불안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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